2024.05.04 (토)
'면허취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
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
금융소비자연맹, 보험회사 고객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자문의사에게 연 175여억원 쓴다 정의로운 나라 위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나서야 자문의 명단 의무적 공개, 세금납부 및 불법의사면허 취소여부,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여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 환자대면을 하지 않았기에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은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 여부 등 불법행위와...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
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2보 화순군청과 완도군청 교통행정 직무유기 의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경찰은 본지 5월10자(인터넷 판) 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청산도영업소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지입제운영 등, 사고위험 빨간불에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화순 및 완도지역 관할경찰로 하여금 위법사실에 관련한 현지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거주하는 A모씨(62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순군 소재업체가 등록기준도 미달되는 불법...
세월호 대참사 애도 분위기 속 음주운전 이라니... 전남 완도군청 직원, 신호위반 음주 면허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대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속에 지역축제에 모든 문화행사에 음주가무 등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청(군수 김종식)의G모 직원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24일 신호위반을 하여 전남 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단속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다. 전남 완도경찰의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알콜수치로 적발되었다는 것. ...
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 대검에 비리제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군의회 의원은 무급제 시절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신분이라는 판결과 함께 최근 유급제로 전환된 군의원 신분은 공무원신분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완도를 떠들썩했던 완도군 인사비리, 공사관련비리 등에 대해 대검의 내사지휘에 따라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내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말 종결되었다는 것.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해남법원 완도신문명예훼손 법정에서 밝혀진 김의원의 증언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군의회에서 자...
도내 군의원 주먹질, 음주운전 추태 완도, 모군의원 음주운전에 면허취소 전남도내 현직 일부 군의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주먹질과 음주운전 등의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24일 전남 화순경찰에 따르면 화순군 의회 A모(51)의원과 B모(45)의원은 4월23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유흥주점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러 추태를 부렸다는 것.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5월15일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화순군의회 C의원(46)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C모의원은 지난 5월13일 밤 9시...
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
[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